[기자수첩] 판·검사도 사람이야 사람!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한 부장판사와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 11시쯤 돼서 자리가 마무리됐는데, 이 부장판사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대법원으로 향했다. 이 부장판사에게 야근은 ... 2024-06-10 12:36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쇼핑몰...법원 "정보보호 소홀 과징금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용자 1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이 4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2024-06-10 07:00

환자 피주머니 전화로 재고정 지시...의사·간호조무사 등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배액관(피주머니)을 다시 고정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 현장에 없는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판... 2024-06-10 06:00

한동훈, 이재명 겨냥…"대통령 된 다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 상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 2024-06-09 14:19

박지원 "이화영,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024-06-09 10:19

안철수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李, 석고대죄하고 진실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화영의 대... 2024-06-09 09:50

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이 사상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로 인한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2024-06-09 09:00

[금주 재판일정]'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손배소 결론...조선·최윤종 2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 2024-06-09 08:00

[기고]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에 '주의' 오늘날 국내 창업시장은 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이다. 초등학생인 필자의 아들이 얼마 전 학교 숙제라면서 동네 가게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 2024-06-08 08:00

특검 발의 남발에 수사 인력 유출은?…"사법 체계 시스템 무너질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특검)법 발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검들이 현실화될 시 수사 인력 유출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 장애와 사법 체... 2024-06-08 07:15

'행인 묻지마 폭행' 50대 여성, 출동 경찰관 낭심 가격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길가는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 2024-06-08 06:00

"데이트하면 아파트 줄게" 20대女 속여 성관계 40대男, 징역 1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데이트하면 아파트와 거액을 주겠다"며 20대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 2024-06-08 06:00

이재명, 이화영 중형 선고에 '묵묵부답'…대장동 휴정 땐 폰 주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 2024-06-07 19:59

민주, '이화영 중형' 반발 속 "2심 봐야"...이재명 불똥 우려에 특검·檢 탄핵 채비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 2024-06-07 19:23

검찰 "불법 대북송금 범행 실체 확인…일부 무죄 항소 제기 예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수원지검은 7일 입... 2024-06-07 18:56

'쇠구슬 강남 빌딩 발사'...검찰, 1심 집유·벌금형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모의총포로 강남 빌딩에 쇠구슬을 발사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쇠구슬을 장착한 모의총포로 서울 ... 2024-06-07 18:39

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前공무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태안군 전 공무원 A씨를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 2024-06-07 18:38

판결에 반발한 이화영 변호인 "전제사실 잘못돼, 인정 못해"…항소 예고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된... 2024-06-07 18:00

이화영 1심 중형 선고...與 "이재명 유죄 현재진행형" vs 野 "檢 조작수사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2024-06-07 17:41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檢,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2024-06-07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