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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넘긴 김건희 특검 재판…권성동·한학자 사건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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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건희 결심 공판…檢, 총 징역 15년 구형
"金, 지금도 법이 방패막이 돼 줄 것이라 믿어"
金은 "억울하다" 최종 진술…내년 1월 28일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 (중략)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심리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여사 재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됐다.

특검의 '본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여사 재판은 지난 9월 2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12번의 공판 끝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교롭게도 결심 공판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절차를 12월 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계획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pim.com

◆ 법조계 일각 "전형적 부패 범죄...전부 유죄 나올 것"

이날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며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에 방패막이가 돼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현재 양형기준 각각 최고형이 선택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여사가 피고인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도 언급하며 비판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본인이 저지른 잘못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며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라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라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결심과 별개로 김 여사의 보석 여부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김 여사는 건강상 문제로 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혐의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김 여사는 2010년경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청탁 목적으로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죄질이 좋지 않아 특검의 구형에 부합하는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는 "전부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치와 종교(통일교)가 결합한 전형적인 부패 범죄로, 대통령이 아닌 배우자가 이렇게 직접 부패에 관여한 것은 전대미문한 사건이다. 국가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판단했다.

◆ '정교유착' 권성동·한학자 재판, 모두 '김건희 재판부'에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정교유착'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사건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들의 재판은 모두 김 여사의 사건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한다. 관련해 한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 배당은 통상 무작위로 배정된다. 서로 관련 있는 인물이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 한 총재, 전 씨, 정 비서실장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9일 연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 씨가 공모해,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직전 해 11월경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고 본다.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던 도중 드러난 또 다른 의혹 중 하나인 권 의원과 한 총재 사건도 남았다. 두 인물은 각각 이제 막 정식 재판을 한 번 진행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photo@newspim.com

권 의원의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일교 현안을 추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는 17일 권 의원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가 나올 공산이 크다. 그간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검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첫 재판은 지난 1일 열렸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의 단독 범행'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특검에 맞서고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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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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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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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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