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 (중략)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심리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여사 재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됐다.

특검의 '본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여사 재판은 지난 9월 2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12번의 공판 끝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교롭게도 결심 공판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절차를 12월 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계획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진행됐다.

◆ 법조계 일각 "전형적 부패 범죄...전부 유죄 나올 것"

이날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며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에 방패막이가 돼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현재 양형기준 각각 최고형이 선택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여사가 피고인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도 언급하며 비판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본인이 저지른 잘못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며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라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라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결심과 별개로 김 여사의 보석 여부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김 여사는 건강상 문제로 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혐의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김 여사는 2010년경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청탁 목적으로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죄질이 좋지 않아 특검의 구형에 부합하는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는 "전부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치와 종교(통일교)가 결합한 전형적인 부패 범죄로, 대통령이 아닌 배우자가 이렇게 직접 부패에 관여한 것은 전대미문한 사건이다. 국가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판단했다.

◆ '정교유착' 권성동·한학자 재판, 모두 '김건희 재판부'에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정교유착'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사건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들의 재판은 모두 김 여사의 사건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한다. 관련해 한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 배당은 통상 무작위로 배정된다. 서로 관련 있는 인물이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 한 총재, 전 씨, 정 비서실장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9일 연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 씨가 공모해,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직전 해 11월경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고 본다.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던 도중 드러난 또 다른 의혹 중 하나인 권 의원과 한 총재 사건도 남았다. 두 인물은 각각 이제 막 정식 재판을 한 번 진행한 상태다.

권 의원의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일교 현안을 추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는 17일 권 의원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가 나올 공산이 크다. 그간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검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첫 재판은 지난 1일 열렸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의 단독 범행'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특검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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