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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수사' 김태훈 합수본부장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실체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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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고하 막론, 좌고우면 없이 오직 증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본부장을 맡은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8시 48분쯤 서울고검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본부장으로서 맡겨진 막중한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된 만큼 서로 잘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의혹 가운데 수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합수본 인력 구성과 사무실 준비 등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신천지 사건을 인지수사로 진행할지, 고발 사건 위주로 수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향후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사 계획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전날 합수본 사무실로 사용할 서울고검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합동수사본부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1.08 ryuchan0925@newspim.com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 및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6일 총 47명 규모로 출범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각자의 기존 근무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합수본 사무실 조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고검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부산고검 검사와 서울고검 검사 등 비주류 보직을 맡아왔으며, 이번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복귀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일선 검사장들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바 있다.

합수본 부본부장으로는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선임됐고 김정환(사법연수원 37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과 이한울(38기)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이 부장검사로 파견됐다. 검찰 측 파견 인력은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 모두 25명이다.

경찰에서는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부본부장을 맡았으며,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 등 총 22명이 합수본에 합류한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특정 정당 가입 등을 통한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교유착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과 경찰은 공조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합동수사본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1.08 ryuchan0925@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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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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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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