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신 소송 제기한 대통령비서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4-03-19 14:46

이재명 또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공전…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선거 일정 때문에 불출석이 ... 2024-03-19 12:27

'3000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 포천 식물원 회장 부부 징역 25년· 2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연평균 수익률 30%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3000억대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 회장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024-03-19 12:00

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 안 나온다…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9일 강원지... 2024-03-18 20:16

前먹사연 소장 "송영길 정치멘토도 병행…업무상 분리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소장을 지낸 이모 씨가 "송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 2024-03-18 19:16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 시 檢 송부 규정 삭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 2024-03-18 17:00

김용 "1심 말도 안 되는 판결…도망가지 않을 것" 보석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도망가지... 2024-03-18 16:42

檢, '억대 금품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검찰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2024-03-18 16:26

檢,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황씨의 형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4-03-18 15:40

유동규, 인천 계양을 출마 포기…"재판에 충실히 임하고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10 총선 출마를 포기하며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유 전 본부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 2024-03-18 15:25

선거 경비 빼돌려 회식한 공무원 벌금형…해당 지자체는 견책 처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경비를 빼돌려 회식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련 공무원의 징계위원회를 개... 2024-03-18 15:19

'위증 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공판에 ... 2024-03-18 14:57

'위증 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3차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공판에 ... 2024-03-18 14:56

박성재 법무 장관, 고검장 모아 '수사 지연 문제'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을 모아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 지연 절차 문제 등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2024-03-18 14:49

'재판지연 해소'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사건 직접 재판 나선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서울행정법원 김국현 법원장(사법연수원 24기)이 직접 재판업무에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조희대 대법원... 2024-03-18 14:01

김종구 주 몽골대사 15개월 만에 교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김종구 주 몽골 대사를 15개월 만에 교체했다. 외교부는 18일 최진원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을 신임 주 몽골 대사로 임명하는 공관... 2024-03-18 13:54

'식약처 로비 의혹' 코로나 치료제 개발 교수..."유사 물질로 실험"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서부지법 형사... 2024-03-18 13:39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李 대선캠프 관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 2024-03-18 12:28

'은평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전 10시30분 살인 ... 2024-03-18 12:14

[로펌이슈]광장, 김혁중·류현길 변호사 주축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판 NASA'라고 불리는 우주항공... 2024-03-18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