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도표 성경김' 성경식품 출원 상표 등록 거절은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도표 성경김'으로 유명한 종합식품기업 성경식품이 포장지에 사용한 한반도 지도 모양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법에서 ...2024-11-25 06:00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두번째 법원 판단 촉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론이 25일 나온다.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2024-11-25 06:00
할인 받은 진료비도 보험 청구?...대법, 삼성화재 지급 안 해도 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할인(知人割引) 등을 통해 할인받은 병원 진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11-24 09:00
[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 대한 소고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2024-11-23 08:00
'5억 내 거야'…혼수상태 남친 몰래 증여 서류 위조한 50대女[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가짜 합의서를 만든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2024-11-23 06:00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2024-11-23 01:15
법원 "25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 일반 차량 출입 금지"[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2024-11-22 19:20
검찰,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남양유업 홍원식 前회장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경영비리를 통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가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2024-11-22 18:03
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3세' 김동환 벌금형에 검찰 항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2024-11-22 16:04
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공공수사3부 배당[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2024-11-22 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