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월[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2024-02-14 16:32
법무부 징계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1...2024-02-14 16:28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1년만에 승소…법원, 214억 손해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용인시민들이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당시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24-02-14 16:18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1심서 무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2024-02-14 16:12
무죄 선고받은 박수홍 형수[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2024-02-14 16:09
'62억원 횡령 혐의' 박수홍 큰형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큰형 박모씨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2024-02-14 16:09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큰형 박모씨(왼쪽)와 형수 이모씨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2024-02-14 16:09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항소심도 집유…끝나지 않는 李 '사법리스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2024-02-14 16:08
'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새마을중앙회 회장 1심 징역 6년, 법정구속[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2024-02-14 16:01
박성재 법무 장관 후보 15일 청문회…탈세 의혹·尹 인연 등 주요 쟁점[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아파트 매입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과 재산 관련 전관예우 의혹, 윤석열 ...2024-02-14 15:28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배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2024-02-1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