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대통령실 입장 정면 반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에 대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2024-03-18 11:23
부정의료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재교부 거부는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정의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3-18 06:00
박성재 법무부장관, 전국 검사장간담회 소집...수사지연 해결 논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수사지연 해결 등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2024-03-17 16:44
대법 "차량에 붙인 '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차량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광고물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4-03-17 09:00
의사가 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법원 "2개월 자격정지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도소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 전해들은 증상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2024-03-17 09:00
'서울의대 출신 세브란스 의사' 위조해 사기친 남성 감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임상 조교를 지냈다는 등 허위사실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은 ...2024-03-17 08:00
[기고] 한 달란트의 축복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능을 잘 활용하지 못...2024-03-16 08:00
도로에서 사람 친 택시 운전사 무죄…이유는?[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심야시간대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차도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2024-03-16 08:00
인권위, 새 비상임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가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신임...2024-03-15 21:32
"성일종 사퇴하라" 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7명 송치[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이 검찰에 송치...2024-03-15 16:12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이정근 "책임감 느껴"…다음달 2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2024-03-15 15:32
'공갈·횡령 혐의' 서울 동작구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역주택조합장 활동 당시 조합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2024-03-15 15:22
檢, '尹 허위보도 의혹' 화천대유TF 참석 변호사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2024-03-15 14:42
발기부전수술 할 줄 아는 간호조무사···의사는 벌금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발기부전수술 외과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024-03-15 14:32
檢, '전준경 금품수수 의혹' 권익위 前 직원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2024-03-15 14:16
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檢 징역 2년 구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2024-03-15 13:22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 극우 정치인 재판 12년째 공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15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2년째 재판 공전이 이어지고 ...2024-03-15 12:28
"허위 신고로 옥살이"…70대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2024-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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