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해 헐값에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헐값에 판매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2024-05-20 06:00
의료계측 변호사, 전공의 공개비판…"정신차리고 투쟁하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대증원·배정 처분을 두고 정부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이 전공의들을 향해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며 공개 비판했다.19...2024-05-19 15:49
검찰,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 주장 아파트 주민 21일 소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들을 주웠다고 주장한 아파트 주민을 불러 조사한다....2024-05-19 12:16
뉴진스 멤버 부모들, 엔터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이브(HYBE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 가운데 소속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2024-05-19 11:46
임대 목적으로 지은 오피스텔…법원 "주택 유형 바꿔줘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사업자가 뒤늦게 주택 유형 변경을 신청했더라도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만 해온 사정이 인정된다면 바꿔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5-19 09:00
[금주 재판일정]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펀드 판매사 KB증권과 임직원들에 대한...2024-05-19 08:00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 3명 추가 구속[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풀려 수천억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2024-05-18 07:59
가짜 임대 계약서로 38억 전세금 꿀꺽한 50대 징역 3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짜 전대차(재임대) 계약을 맺고 38억원 규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2024-05-18 06:00
"너희 엄마 눈깔 뽑아와" 교제폭력 20대女 벌금 300만원[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교제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2024-05-18 06:00
'文 대통령 딸에 현금 송금'…검찰, 전 춘추관장 소환조사[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2024-05-17 19:31
한진家에 부과된 조양호 증여세…법원 "140억 중 23억 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면세품 중개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일부를 취...2024-05-17 17:43
[로펌이슈]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돕는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산...2024-05-17 16:14
'출연료 62억 횡령' 박수홍 큰형 부부, 항소심 첫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은 큰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2024-05-17 15:08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박수홍 큰형 부부[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은 큰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2024-05-17 15:08
檢, '강남역 인근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2024-05-17 15:05
이재명 "공문서 짜깁기" vs 檢 "명백한 허위"…선거법 재판 공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문서 조작 의혹'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2024-05-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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