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화우 GRC센터, '총선 후 기업의 규제정책 대응'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총선 특집, 화우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총선 후 기업의... 2024-04-22 10:28

[로펌이슈] 광장, 국내 최대 규모 Tech & AI 팀 발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국내 최대 규모의 Tech & AI 팀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의 Tech & AI팀은 개... 2024-04-22 09:59

법원 "퇴역 장교 인사검증 평정 결과, 정보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퇴역한 육군 장교에 대한 인사검증위원회의 평정 결과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4-22 07:00

스미싱 피해자 돈으로 채무 갚은 가해자...대법 "부당이득 반환하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스미싱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채무를 갚은 가해자에 대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행에 사용된 가해자의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 2024-04-22 06:00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 2024-04-21 10:58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거부...법원 "법무부,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의 변호사 수임료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4-21 09:00

대법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면담 내용, 증거능력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 2024-04-21 09:00

[금주 재판일정]'5G 품질 논란' SK텔레콤 집단소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4-04-21 07:22

정신 못차린 50대 교수 3번째 음주운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잡혀 벌금형을... 2024-04-20 08:00

보이스피싱 '한중' 콜라보...법원,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 2024-04-20 08:00

40억원대 가짜 비아그라 보관한 80대 집유...26만 정 이상 소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짜 비아그라 수십만 정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과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부지법... 2024-04-20 06:00

[부고] 조범제(법무법인 천우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김분조씨 별세, 조봉제·현제(전 대림산업 상무)·유제(경북대 명예교수)·대제(안동대 교수)·범제(법무법인 천우 대표변호사)·현숙(전 성동초 교사)씨 모친상, 김미희·김윤희·서경애... 2024-04-19 21:37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사형 구형..."개선의 점 전혀 없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해 "개선의 점이 전혀 없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고... 2024-04-19 17:36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보 임용▲ 고귀한 김나영 양소영hyun9@newspim.com... 2024-04-19 17:09

[종합]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 2024-04-19 15:55

'술자리 회유 의혹' 檢-李 공방 계속…대검은 "진상조사 단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에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 2024-04-19 15:43

[속보]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llpass@newspim.com... 2024-04-19 15:05

'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2심도 무죄…'가세연 옥외대담'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전 청와대 대... 2024-04-19 15:00

'변종 마약' 대마 오일 밀반입한 50대 집행유예...경찰관도 구입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 2024-04-19 14:46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 극우 정치인 26번째 재판도 불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26번째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 2024-04-19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