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 시각 PICK] 대법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外■ 대법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분쟁 해결할 수단"■ 尹대통령 "반도체가 곧 민생…26조 규모 프로그램 마련"■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열려…4년5개월...2024-05-23 15:05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처음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2024-05-23 14:47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2024-05-23 13: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확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2024-05-23 12:00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前삼성 애니카 대표,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2024-05-23 10:55
민주당 '쌍방울 조작 수사' 의혹 제기에 檢 "실체 왜곡, 매우 부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 내용만 발췌해 언급함으로써 실체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2024-05-22 18:25
[종합]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소속사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2024-05-22 18:02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취임사[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4.05.22 leemar...2024-05-22 17:57
2대 공수처장 취임식 입장하는 오동운[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2024.05.22 leemario@n...2024-05-22 17:43
꽃다발 받은 오동운 제2대 공수처장[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2024.05...2024-05-22 17:43
취임 선서하는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2024.05.22 leemari...2024-05-22 17:43
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2심서 "김은혜 前수석 증언 필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 관련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문화방송(MBC) 측이 항소심에서 당시...2024-05-22 17:37
검찰,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2024-05-22 17:34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정치적·직무상 독립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할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2024-05-22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