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47개 혐의 모두 무죄[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26일 재판을 마친 양 ...2024-01-26 19:41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26일 재판을 마친 양 ...2024-01-26 19:40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선고 4시간째 진행중...이례적 휴정까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4시간 째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2024-01-26 18:17
검찰, '반포주공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 1심 벌금형에 항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대건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2024-01-26 17:52
대법원, 법원장 16명 등 정기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제' 배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2024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대법원은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5일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2024-01-26 16:03
'배현진 피습' 중학생, 실형 가능성↑…"정신질환 감경 적을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성년자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본인이 15세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에 해...2024-01-26 14:58
이재명 "뇌물받은 것 아니냐" vs 유동규 "소설쓰지 마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에서 만나 충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2024-01-2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