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심 속행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 2024-09-03 10:46

헌재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의무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학습자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 2024-09-03 06:00

[종합]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항소심도 실형 구형…11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 2024-09-02 19:19

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선 공방…헌재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남해군 관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가 서로 다투던 해수면 경계의 선이 그어졌다.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2024-09-02 16:54

文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중앙지검 이송 가능성 다시 제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가 문 전 대통령 일가와 지난 정부 인사들로 확대되면서 수사 주체 변경 ... 2024-09-02 16:42

'돈봉투 의혹' 남은 7명 전·현직 의원 수사는…"서면조사 후 연내 기소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같은 의혹을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 2024-09-02 16:20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2심도 실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 2024-09-02 16:05

지인 채용 위해 심사과정 개입한 교수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센터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지인을 뽑기 위해 센터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9-02 15:07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김 여사 친분·검찰개혁' 등 쟁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등에 ... 2024-09-02 14:48

'尹 명예훼손' 재판...'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허위 여부 핵심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 사건 재판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이 허위인지 아닌지 입... 2024-09-02 11:58

'美 대서관저 침입' 대진연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하며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대표가 1... 2024-09-02 10:06

임차 예정자에게 재건축 계획 고지한 건물주...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더라도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 2024-09-02 06:00

국가안보실, 국론분열·허위정보 적극대응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과 외교부, 국방부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신원식 국... 2024-09-01 15:48

檢, 전세사기범 중형 구형…평균 구형 징역 11년·선고 7.7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이 주요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 등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를 끌어내고 있다.대검찰청은 1일 기... 2024-09-01 14:50

수사심의위, '김 여사 명품가방' 6개 혐의 모두 다룬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의결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가 고발당한 6개 혐의를 모두 다루기로 했다.1일 법... 2024-09-01 13:30

친구에게 계좌 줬다가 고소 당해...대법 "방조 인과관계 있어야 공동불법행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방조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4-09-01 09:00

[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유아인 1심·'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이른바 '... 2024-09-01 08:00

이재명 "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은 정치보복…국면 전환 안 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31일 이재... 2024-08-31 16:05

[종합] 조국, 3시간 검찰 조사에 입 닫았다…"이상직·문 전 대통령 사위 몰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2024-08-31 15:45

민주당 "문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 명백한 정치 보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윤종덕 ... 2024-08-31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