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반 법관임용 대상자 111명…검사 14명·변호사 96명[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11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대법원은 ...2024-08-23 09:41
'철거반에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2명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사랑제일교회 철거 현장에서 집행보조원을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신도들이 징역형과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2024-08-23 06:00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보고받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결과를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2024-08-22 20:45
'코로나 확진'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주 연기…9월 20일 결심 전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재판이 2주 연기됐...2024-08-22 17:28
'혜화역 살인예고' 중국인, 2심서 협박 혐의 유죄로 뒤집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며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2024-08-22 16:41
檢 "'티메프 사태', 검찰-피의자 · 경찰-피해자 수사 협업"[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협조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취재진과 만나...2024-08-22 16:19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항소심도 유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1심과 같은 형...2024-08-22 16:19
'부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檢,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기소[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24-08-22 15:01
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업체 법률대리인 고발인 조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입점 업체(셀러)들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2024-08-22 14:01
강제징용 피해자 2심서 잇따라 승소…"일본제철 배상책임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멸시효 완성 문제로 1심에서 패소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2024-08-22 12:14
'유권자에 금품 살포' 신건호 前 고흥군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64) 전 전남 고흥군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2024-08-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