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운명 쥔 법원, 이르면 오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2024-05-16 07:58
대법, 농어촌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취지로 두번째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취지로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5-16 06:00
대법 "산재 급여 지연시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2024-05-15 09:00
'비의료인 문신 시술'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2024-05-14 21:46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대표측, 혐의 일부 인정…"반성한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측이 재...2024-05-14 17:52
검찰, '뇌물공여·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2024-05-14 17:06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임…"어느 곳에서도 공직자 책무 다할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해 온 송경호(54·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이 14일 이임식을 끝으로 중앙지검을 떠났다.송 검사장은 이날 이임사를 ...2024-05-14 16:32
'SG발 주가조작' 핵심 라덕연,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1년 만의 석방...2024-05-14 15:45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현직 검사 고발건 수사2부 배당[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사건에 대한...2024-05-14 15:04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손해배상 2심 조정 결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이 결렬됐다....2024-05-14 15:00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검찰 여정 마침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주영환(54·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전날 단행된 고위간...2024-05-14 14:44
檢, '유아인 마약 불법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에 항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2024-05-14 12:20
유해발굴감시단 조작 주장한 상관 '검찰 조사' 폭로…대법 "무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언론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신원 조작을 주장한 상관의 검찰조사 사실 등을 폭로한 전문군무경력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5-14 12:00
서울동부구치소 나서는 윤 대통령 장모[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2024-05-14 10:35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기에 대한 경례[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5.14 yo...2024-05-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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