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은행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3수 만에 출소…셀프 가석방 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지난 9일 최씨 가석방 허가…"만장일치"
가석방 심사 3수 만에 형기 80%만 채우고 풀려나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이번이 처음…셀프 가석방 논란 일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출소했다. 최씨는 대통령 친인척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이날 가석방 심사 허가에 따라 출소했다.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 앞에는 20여명의 유튜버가 모여 최씨의 출소를 기다렸다. 이들은 구치소 담 너머를 촬영하기도 하며 방송국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4.05.14 mironj19@newspim.com

오전 10시쯤 보라색 모자를 쓴 모습으로 구치소 종합민원실 앞을 나선 최씨는 빠른 발걸음으로 검은색 승용 차량에 탑승했다. 최씨에게 따라붙은 취재진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적 논란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냈다고 들었다", "이번 가석방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여전히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시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최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떴다.

이번 가석방 허가에 따라 최씨는 전체 형기의 약 80%를 채운 채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달 가량 일찍 풀려났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총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지난 7월 법정구속돼 복역해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위원장을 맡은 심우정 차관 주재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24.04.23 mironj19@newspim.com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최씨가 가석방 심사에 오른지 세 번만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최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정치적 논란 되고 싶지 않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달 가석방 심사에서도 최씨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형기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다음날인 지난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번 가석방은 대통령의 친인척 가석방으로는 처음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셀프 가석방 논란'이 일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