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추진과제 이달 발표...배임죄 폐지·경영판단 명확화 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내에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025-09-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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