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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美 금리 부담에 비트코인 8만3000달러대로… 옵션시장은 아직 '패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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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이 29일 미 국채금리·유가 부담에 8만3000달러대 거래했다
  • 알트코인은 엇갈렸고 비트코인 옵션시장엔 급락 헤지 움직임이 적었다
  • 골드만·프랭클린은 가상자산 자금운용 확대했고 테더 논란도 재점화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격은 밀렸지만 옵션시장은 아직 '패닉' 없어
골드만 1000억달러 국채펀드, 가상자산 업체에 개방
프랭클린템플턴, 토큰화 MMF를 가상자산 거래 담보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BTC)이 29일 미 국채 금리와 국제유가 상승 부담에 8만3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간 오후 6시 4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5% 오른 8만3918달러에 거래되며 지난주 횡보 구간의 하단을 시험했다.

알트코인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ETH)은 2.55% 상승한 2709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BNB 코인은 763달러로 0.53% 상승했다. 솔라나(SOL)와 도지(DOGE)도 2~3% 상승하고 있다. 반면 하이퍼리퀴드(HYPE)는 1.2%, 지캐시(ZEC)는 8% 각각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채권 금리와 국제유가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시장에서 1bp(1bp=0.01%포인트) 오른 5.25%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5.238% 수준으로 밀렸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데 따른 상대적인 매력은 떨어질 수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한 컴퓨터 모니터에는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상징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국제유가 상승도 부담이다. 브렌트유는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105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란과의 외교적 돌파구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진 영향이다.

고유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도 강화되고 있다. MSCI 전세계지수는 지난 18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나스닥100 지수 선물도 약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장의 다음 관심은 30일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확인되면 추가 금리 인상 전망과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알렉스 쿠프치케비치 Fx프로의 수석 시장분석가는 "비트코인은 8만3000달러까지 밀려 지난주 횡보 구간의 하단을 시험하고 있다"며 5월과 9월 초 고점이 형성됐던 8만2000달러 부근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8만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당분간 추가 상승이 어렵다는 신호가 될 수 있지만, 현재 횡보 이후 상승 모멘텀이 다시 나타나면 9만달러를 크게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가격은 밀렸지만 옵션시장은 아직 '패닉' 없어

비트코인이 최근 8만7000달러 위에서 8만3000달러대로 내려왔지만 옵션시장에서는 아직 급락에 대비한 대규모 헤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락에 대비하는 풋옵션과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스큐(skew)'를 보면 풋옵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 분석업체 레비아츠(Laeviats)에 따르면 비트코인 7일물 스큐는 일주일 동안 1.98볼(v) 움직여 -0.45볼을 기록했다. 지난 52주 중 92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지만 중간값인 -4.41볼과 비교하면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은 여전히 낮다는 설명이다.

즉 일주일 전보다 콜옵션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강세 심리는 약해졌지만, 투자자들이 가격 폭락에 대비해 풋옵션 매수에 몰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더리움은 콜옵션이 여전히 풋옵션보다 비싸지만 일주일 전보다 프리미엄이 줄었다.

10x리서치도 최근 풋옵션 수요가 늘었다면서도 비트코인 옵션 가격 자체는 여전히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 골드만 1000억달러 국채펀드, 가상자산 업체에 개방

가상자산 가격이 금리 상승 부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통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월가의 기존 금융상품을 가상자산 업체들이 자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약 1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펀드 FTIXX를 기관급 디지털자산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통 경로를 마련했다.

FTIXX는 미 국채 등 단기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기존 금융상품이다. 앞으로는 디지털자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결제 네트워크 링크(Lynq)를 통해 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실제 거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브로커딜러 티제로 시큐리티즈(tZERO Securities)가 처리한다.

가상자산 거래업체들은 고객과 거래하거나 다른 업체와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돈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옮겨 운용해야 했지만, 링크를 이용하면 기존 업무 환경 안에서 FTIXX에 투자해 수익을 얻다가 거래에 자금이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쓸 수 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FTIXX를 별도의 가상자산이나 토큰화 펀드로 만들지 않았다. 기존 펀드는 그대로 두고 가상자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만 추가했다.

이는 블랙록과 프랭클린템플턴이 택한 방식과 차이가 있다. 블랙록은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한 펀드 '비들(BUIDL)'을 만들었고, 프랭클린템플턴은 '벤지(BENJI)' 플랫폼을 통해 자사 머니마켓펀드(MMF)의 지분을 토큰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펀드 자체를 토큰화하는 대신 전통 금융상품을 가상자산 업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자금 이동 시스템에 연결한 셈이다.

제럴드 데이비드 링크 최고경영자(CEO)는 "전통 금융시장 참가자들과 디지털자산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융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링크는 B2C2, 윈터뮤트(Wintermute), 갤럭시(GLXY), 팰컨엑스(FalconX), 크립토닷컴(Crypto.com), 파이어블록스(Fireblocks) 등 30곳이 넘는 기관급 디지털자산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 프랭클린템플턴, 토큰화 MMF를 가상자산 거래 담보로

프랭클린템플턴은 한발 더 나아가 토큰화된 전통 금융상품을 가상자산 거래의 담보로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거래소 밖 담보(off-exchange collateral)' 프로그램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Bybit)로 확대했다. 바이비트 이용자들은 프랭클린템플턴의 토큰화 MMF 지분을 담보로 맡기고 테더(USDT)나 USD코인(USDC)을 빌려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투자자가 수익을 내고 있는 MMF를 팔아 현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해당 펀드를 그대로 보유한 채 이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담보로 맡긴 MMF에서는 계속 수익이 발생하고, 빌린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대상 펀드의 순자산은 약 6억8600만달러다.

또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 자산을 바이비트 거래소로 직접 옮길 필요도 없다. 규제된 수탁 플랫폼 바이커스터디(ByCustody)가 기초자산을 거래소 밖에서 보관하고, 바이비트에는 해당 자산의 가치만 반영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프랭클린템플턴의 토큰화 MMF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자산은 바이커스터디에 그대로 보관한다. 바이비트는 그 가치를 담보로 인정해 투자자가 USDT나 USDC를 빌려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MMF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보유 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펀드 지분은 프랭클린템플턴의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명의개서 시스템인 '벤지 테크놀로지 플랫폼(Benji Technology Platform)'을 통해 발행된다. 최근 7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연 3.7%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이미 바이낸스(Binance)와 오케이엑스(OKX)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크립토닷컴과 데리비트(Deribit) 역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전문투자자가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비들을 파생상품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美 민주당 "테더, 이란 제재 회피 수단"… 테더는 반박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미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산하 정보 상설소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이란의 국제 제재 회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USDT가 이란의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금융 생명줄이 됐다"며 테더가 이란과 연계된 지갑을 차단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란 정부가 지난해 약 20억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란 정부가 거래한 전체 USDT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테더는 즉각 반박했다. 회사는 이란과 연계된 자금 약 5억5000만달러의 동결을 지원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경영자(CEO)는 "제재 회피와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불법 자금을 식별하고 동결할 수 있도록 미국과 전 세계 당국과 정기적이고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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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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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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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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