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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틀리면 누가 책임?"…산은, AI 통제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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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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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은행이 29일 AI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
  • 고위험 AI는 별도 승인·책임자 지정이 의무화된다.
  • 기존 AI도 재검증해 내년 1분기 도입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위험 AI 별도 승인·책임자 지정…기존 서비스도 재검증
여신·기업분석까지 AI 확대, 내년 1분기 중 거버넌스 체계 도입
국책·시중은행도 AI 거버넌스 구축 속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인공지능(AI)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절차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존 AI 서비스도 재검증하는 방향이다. AI 활용이 여신·기업분석 등 핵심 금융업무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AI운영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약 5억원 규모의 'KDB AI 거버넌스 수립 컨설팅'을 발주했다. AI 윤리기준과 의사결정체계, 위험관리체계, AI 개발·활용 단계별 점검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약 4개월간 컨설팅을 진행, 이르면 내년 3월쯤 AI 거버넌스 체계를 완성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피지컬 AI 지역거점 발전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9.22 jk31@newspim.com

산은은 이번 사업의 배경으로 올해 1월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생성형 AI 활용 확대를 꼽았다. AI 부작용으로 인한 금융사고와 평판 훼손, 법적 책임 가능성을 줄이고 고객과 임직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위험 AI 서비스에 대한 별도 통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은은 고위험 AI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AI협의체와 AI윤리위원회 등 별도 의사결정기구 설립 방안과 AI 위험관리 조직의 역할도 함께 정한다.

이미 사용 중인 AI 서비스도 다시 들여다본다. 산은은 현재 운영 중인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위험관리 실증(PoC)을 진행하고 AI 모델 평가·검증 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AI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편향 등을 지속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산은은 AI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산은은 지난해 2월 업무효율화용 내부 생성형 AI인 'KDB GPT'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기업 재무분석 보고서를 AI로 작성·분석하는 '재무분석 AI 에이전트'를 자체개발했고 같은 달 전 직원 대상 업무용 AI포털 서비스인 '웍스AI'를 도입했다. 

여기에 더해 산은은 향후 AI 에이전트를 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 활용범위가 핵심업무로 확대되면서 AI의 오류가 실제 금융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을 통제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산은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AI기본법상 고영향 AI 판별 절차와 워터마크 등 투명성 확보 의무도 내부 체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당국의 검사와 외부평가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행내 AI 경진대회를 통해 AI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내부 활용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생성형 AI 등 기술 활용 확대에 맞춰 안전한 AI 개발·활용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유관부서와 협업해 내년 1분기 중 AI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산은뿐 아니라 은행권 전반에서도 AI 관리체계 구축이 확산하고 있다. AX 전환이 올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AI 활용 확대와 함께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3월 AI 개발·운영 전 과정과 위험등급별 통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착수했고, 한국수출입은행도 4월부터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KEXIM AI' 구축과 함께 내부 규정과 윤리기준 등 관리체계를 수립 중이다.

시중은행들도 AI 위험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AI윤리위원회를 두고 서비스별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며, 고위험 AI에는 별도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AI 개발·운영 단계별 통제와 함께 중요 의사결정은 사람이 최종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은 올해 말까지 그룹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구축해 농협은행 등 계열사에 공통 관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하나·우리금융도 생성형 AI의 정보유출과 오류, 편향 등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과 보안통제를 정비 중이다. AI 활용이 핵심 금융업무로 확대되는 만큼 최종 판단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공통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도 AI 활용 과정에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임직원에게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이에 맞춰 AI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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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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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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