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년 대비 8.1% 늘어난 약 728조원의 확장 예산과 2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올해 예산을 경기 대응과 성장 투자에 적극 투입하되, 중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관리하는 '투트랙' 재정 운용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AX)과 인구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참여·공개·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확장 재정과 고강도 구조조정, 열린 재정 등의 세 축을 통해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를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구조전환 대응 ▲적극적 재정운용과 전략적 재원 배분 ▲참여·공개·협력 기반 재정 운용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잠재성장률 0%대 추락 방지

이날 기획처는 글로벌 구조 변화와 혁신 정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에서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에는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AX와 인구구조 급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위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년도 예산과 중기 재정계획을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를 가동하는 한편,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제안 접수도 시작했다.

전략의 핵심 축은 ▲AX ▲녹색대전환 ▲인구위기 ▲양극화 완화 ▲지방주도성장 등이다. 우선 정부는 AX를 위해 올해 AI 예산을 9조9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3배 확대했다. AI 인프라 구축(5조5000억원)과 인재양성(1조4000억원), 자금지원(6000억원) 등에 각각 투자한다.

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연계해 전력·산업·인프라 부문에 재정을 집중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위기 대응도 전략에 포함했다. 한국이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축소사회 적응, 초고령사회 대응 등을 위한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양극화 완화와 지방주도성장도 중장기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 전략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고, 재정사업 차등지원·포괄보조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자율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727.9조 '적극재정' 집행…지출 구조조정 27조 규모

올해 예산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7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전략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확장 기조와 함께 건전성 관리도 병행한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적자 폭이 1.1%포인트(p)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전년 대비 3.5%p 상승할 전망이다. 재정 여력이 무한하지 않은 만큼, 저성과·비효율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재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에는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까지 포함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했다. 확보된 재원은 AI·연구개발(R&D) 등 초혁신경제와 민생·사회 안전망, 국민안전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운용의 틀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재정구조 혁신 TF'를 가동해 지출·세입·재정관리 전반의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출 효율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관리 강화, 예비타당성조사·민간투자·국고금 관리 제도 개편 등이 논의 대상이다.

지출효율화는 일회성 감액이 아니라 상시 체계로 전환한다. 단년도 편성 과정의 구조조정과 함께 제도 개선 과제까지 병행해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중기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성과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해, 부처 자체평가 중심의 이중 구조를 외부전문가 중심 통합 평가로 일원화한다. 이런 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환류해 감액·폐지·통합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도 3년 주기에서 매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재정투자 제도 재편도 병행한다. R&D 예타는 폐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는 전통 SOC를 넘어 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산업으로 확대하고,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해 민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를 합쳐 상반기 중 393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AI·신산업·소상공인 지원 등 핵심사업 34조5000억원은 상반기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한다.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이 주인인 열린 재정"…참여·공개·협력 전면 확대

재정 운용 전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재정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열린 재정' 체계로 전환된다. 재정을 정부 내부의 기술적 영역이 아니라 국민·시민사회가 함께 점검하는 공론의 장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민참여예산 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기존 '국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를 '국민참여자문단'으로 확대하고, 위원 규모를 16명에서 40명으로 늘리며 분야도 4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부처 추천 중심에서 시민단체 추천 인사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국민 목소리를 예산 편성에 보다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정부 예산을 점검·분석하는 체계도 신설한다. 분야별 지출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각 부처가 이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단에도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낭비·비효율을 평가하도록 했다.

재정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또 정부는 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를 확대해, 현재 재정보고서 4000여건을 기반으로 한 시범 서비스를 올해에는 8만2000여건으로 늘린다. 통계·보고서 분석과 수혜사업 추천 기능까지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자료 공개 수준도 강화한다. 내역사업 산출근거와 사업 효과, 평가 결과, 결산까지 연 2회 공개하고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 지출 구조조정 세부내역도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 재정협력도 제도화한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신설해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행정통합과 5극3특(전국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 지방주도성장, 지역소멸 대응 등 핵심 의제를 중장기 기획과 재정과 연계해 논의한다.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주요국 재정당국과 고위급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재정·구조개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아시아 중심의 재정협력을 아프리카·중남미로 확대해 재정거버넌스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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