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
2026-02-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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