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현장 필요 반영 추경 편성 기조 강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전쟁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야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불안과 민생 경제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차례 집행한 추경과 달리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추경안에 ▲고유가 부담 경감에 10조1000억 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청년 지원에 2조8000억 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2조6000억 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에 9조700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밟는다.
여야는 오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를 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