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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신조서 증거능력 상실 위기…대검 대응 매뉴얼 일선 배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새해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 2021-12-30 11:11

헌재,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위헌' 주장 각하…"이미 무죄" ...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2021-12-23 16:11

'고발사주' 수사 3개월, 작성자 특정 못한 공수처…이달 마무리 전망 ...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2021-12-16 15:00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 개정안 중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2020-09-29 18:55

'검찰 조서 증거능력' 논란 가열...인권위까지 나서 "형소법 개정해야" ...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2019-1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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