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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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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티브 규제" 뉴스 검색결과[총 176건] 뉴스 더 보기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연금 20년…DC형으로 머니무브' 리포트 발간 ... 퇴직연금 운용환경 개선도 DC형 확산을 뒷받침했다. 2015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규제 전환, 같은... 2025-11-07 11:08

"K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강화"…문화분야 핵심규제 합리화한다 ... 방송광고 유형은 '포지티브 규제체계(총 7종)'로 되어 있고, 가상 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2025-10-16 14:52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규제 개선…건설기간 2개월 단축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을 지을 경우 현재 자재 공간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규제체계가... 2025-09-11 14:06

[기자수첩] K-바이오, 이제는 '퍼스트 무버형 규제'가 필요하다 ... 있다"며 "기존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포지티브식 규제 완화로는 혁신기술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9-05 08:46

"AI 산업 성장, 법·제도가 날개 달아줘야"…전문가들 한목소리 ... 또 "포지티브(허용된 것만 가능)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금지된 것만 제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025-07-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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