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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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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 개축과 리모델링해 미래 학교를 조성한다는 교육부 정책이다. 2025년까지 총 18.5조원(국비 5.5조 원 지방교부금... 2025-03-13 14:00

박진 교수 "지자체 공동세·법인세 차등감면제 도입해야" ... 교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이 자체 세수를 확보해야 분권이 가능해진다고 박 교수는 언급했다.... 2024-12-11 17:12

유희태 완주군수 "추호의 흔들림 없이 소임 다해 달라" ... 아울러서 "지방교부금 삭감에 따른 재정위기와 지방소멸 가속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완주군의 위상과 경쟁력을... 2024-12-09 14:03

장철민 의원 "지방축제 재정 낭비" 지적에 정부 제도개선 촉구 ... 교부금 감축으로 재방 재정이 어렵다.... 2024-09-12 14:48

김동연 "윤 정부, 전 정부 탓 그만...감세포퓰리즘 중단 확장재정 펴야" ... 이어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다"며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2024-08-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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