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감사원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4:00

학교 앞 축사 철거 이행 여부도 미확인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사 철거 이행약속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2021년 이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며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전국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과 리모델링해 미래 학교를 조성한다는 교육부 정책이다. 2025년까지 총 18.5조원(국비 5.5조 원·지방교부금 13조 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6년간 감사 미실시와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인사‧복무 등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점검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업무 추진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 설립예정지 내 축사를 철거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학교 인근 50m 내 축사가 남아 있는 채로 초등학교를 개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 결과 학생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등 교육환경이 악화됐다며 "이에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징계하고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및 경기형 특화사업추진'과 관련해선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학교 및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96억여 원이 중복투자로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량의 50%를 개축(철거후 건축)해 2900억여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재정여건이 충분한데도(기금적립액: 2조3000여억 원)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설임대료 등으로 777억~1374억여 원의 예산 낭비,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