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사 철거 이행약속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2021년 이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며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전국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과 리모델링해 미래 학교를 조성한다는 교육부 정책이다. 2025년까지 총 18.5조원(국비 5.5조 원·지방교부금 13조 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6년간 감사 미실시와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인사‧복무 등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점검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업무 추진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 설립예정지 내 축사를 철거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학교 인근 50m 내 축사가 남아 있는 채로 초등학교를 개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 결과 학생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등 교육환경이 악화됐다며 "이에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징계하고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및 경기형 특화사업추진'과 관련해선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학교 및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96억여 원이 중복투자로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량의 50%를 개축(철거후 건축)해 2900억여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재정여건이 충분한데도(기금적립액: 2조3000여억 원)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설임대료 등으로 777억～1374억여 원의 예산 낭비,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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