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출생해 외국이름 써왔는데 여권명 변경 거부…법원 "허가해야"
... 또 UN 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하면서 A군이 겪을 혼란에 앞서 여권명 변경을 거부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2021-08-31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