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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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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살인 반복"…검찰, 동거인 살인 박찬성 무기징역 구형 ...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추가 공판을 열고 보호관찰소에 양형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5-05-29 14:21

네 달 동안 3차례 음주·무면허 운전…대법 "치료감호 필요성 살폈어야" ... 하지만 1심은 A씨에 대한 정신질환과 관련한 양형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5-01-15 06:00

'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상실 주장…배 의원 "합의 없다" ... 합의를 위해 의원실로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찾아뵙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와 관련한 양형조사를... 2024-11-13 11:06

'만취 벤츠녀' DJ예송 "피해자가 깜빡이 안켜서 사고" vs 검찰 "신호위반 과속 때문" ... 김 판사는 양형조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4-05-10 11:20

대전 신협 강도, 첫 재판서 혐의 인정..."강도·상습도박 모두 맞다" ...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피해자의 합의 의사 확인 등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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