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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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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올해 대등재판부 4개 추가 신설…총 23곳 ... 이번에 대등재판부로 바뀐 형사4부는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가, 민사34부는 이재영 김경란 권혁중 부장판사가... 2022-02-17 16:32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日측은 2심서도 '묵묵부답'…재판 연기 ... 당시 민사34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2021-11-25 14:3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2심 시작…1심은 '패소' ... 당시 민사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를... 2021-11-25 06:54

'일본군 위안부' 새 재판부의 반전…"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 이후 2월 초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민사34부 구성원은 전원 교체됐다.... 2021-04-20 22:05

서울고법 신임 수석부장에 정선재 부장판사 ... 정선재(56 20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새로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민사34부... 2021-04-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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