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금융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지 않도록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되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 개인적인 소신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아래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의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 금융이 부동산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면서 우리 경제에 생산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를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하는 정책이 현금 부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만 막을 수 있다며 "결국 사고 싶은 집을 사기 위해 일정 부분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2013년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사례도 거론했다. 과거 기성세대는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고 자산을 형성했으면서 현재 청년과 실수요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희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더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출을 풀었을 때 거시경제와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주거 사다리가 더욱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양산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까지 막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실거주자가 열심히 노력해 집을 마련하려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며 "과도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 문제와 실수요자 지원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금융자금의 용도가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향해 기업 성장을 돕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돼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 관리는 국제적으로도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과도한 주택금융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친 위험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출석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도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김 사장은 "단어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과도한 금융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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