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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 3개 추가 신설 ...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민사 17부와 민사 27부, 민사 35부가 신설됐다.... 2023-02-16 16:51

손흥민, 前 소속사와 '계약서 분쟁'...1심서 사실상 승소 ... 매니지먼트와 결별한 뒤 진행된 계약서 분쟁의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2023-02-06 12:16

서울고법, 올해 대등재판부 4개 → 19개로 대폭 확대 ...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이에 민사 8개부(민사6부 민사14부 민사17부 민사19부 민사20부... 2021-02-17 16:07

"정윤회 보도로 해임"…前세계일보 사장,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이형근 고법판사)는 9일 오후 조 전 사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020-07-09 14:58

정부, ‘수리온 추락’ KAI 상대 170억대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2015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를 상대로 낸 1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10일 법조... 2019-09-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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