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될 전망이다. 또 통합론이 나왔던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후 상황을 점검해 통합을 재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이 거느린 소규모 자회사를 통합하며 유사 압무 및 기능을 가진 소규모 공공기관도 통합을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분리와 통합이 추진된다.

먼저 혁신 방안 수립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능별 기관 분리를 추진한다. LH는 과거 공공주택공급과 소규모 공공택지 조성을 맡은 대한주택공사와 대규모 공공택지와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돼 출범한 기관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기관 분리는 분리 전 형태가 아니라 혼재된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공공 주택공급과 공공 택지 조성 기능을 묶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 기능을 갖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때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조직·재무를 개편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등 주택공급 정책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론이 나왔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일단 통합을 보류한다. 먼저 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진행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전담하는 기관이며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의 운영을 맡는다. 또 현재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덕 신공항의 경우 공항 준공과 함께 현 가덕 신공항건설공단이 자체 공사로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획기적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통합해 항공보안 기능을 강화한다. 전략협의회에는 국토부와 인국공, 한국공, 가덕도건설공단이 참여해 기관간 협업 및 역할 분담,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지방공항별 특화전략, 지방공항과의 상생, 재무구조 개선 등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환승 편의를 위한 인천-지방 노선 및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 확대, 무안(반도체) 등 지역 산업 연계 특화공항 개발 등을 추진하며 양 공항공사로부터 보안 업무를 분리한 후 항공보안 전문기관인 가칭 '항공보안공단'을 신설해 항공보안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일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수서고속철도운영)은 통합 이후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유사기능을 가진 준정부기관을 통합한다. 건설산업 정보관리·정책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을 가진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을 출범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합쳐진다. 

공공기관내 소규모 자회사를 통합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 관광개발을 비롯한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는 3개로 통합하고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가칭 인천공항서비스(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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