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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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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월 180만원→250만원 확대 ... 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법무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의 운영 근거를 담은 '민사집행법... 2025-10-28 11:51

대법 전합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종전 판례 변경 ... 유지한다고 보면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2025-10-23 15:04

[2025 국감] 올해 생계형 체납자 6만 세대…건보공단, '예금 압류' 여전 ... 특히 소액 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2025-10-17 10:12

[기고] 관광산업 판례 변화, "회원 이의권" vs "보증인 채무 유지" ... 「관광진흥법」 제8조의 승계 규정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계약법 민사집행법 회생법 등 여러... 2025-09-16 08:23

[기고] 가상자산 담보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3조를 유추 적용하여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2025-06-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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