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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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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공판" 뉴스 검색결과[총 23건] 뉴스 더 보기

체불임금 2조 넘었다…김문수 장관 "중대 민생범죄…양형 상향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누적 체불임금이 지난해 말 기준 2조를 넘어서 1년 새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건설업 경기 위축... 2025-02-06 14:00

검찰, 소방대원·응급의료인 대상 폭력 '엄정 대응' ... 응급의료에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등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 상해보다 우선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2024-01-17 10:50

檢, '숏컷' 알바생 폭행 20대 구속기소 "혐오범죄 엄정 대응" ...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2023-11-21 10:42

檢 형사법 아카데미 개최…"피해자, 재판 진술권 활성화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범죄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보장된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검찰이 지원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범죄피해자의 형사... 2023-07-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