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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상반기 인용률 30% 육박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상반기 중앙행심위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2025-07-23 10:11

'용인 기흥호수' 시민의 품에 언제쯤 안기려나 ... 중앙행심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처럼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본래... 2025-03-26 11:49

중앙행심위 "참전용사 질병 상이등급, 포괄적으로 살펴야" ...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고엽제 후유증을 오래 앓은 참전용사인데도... 2025-03-20 14:57

권익위, 청소년 주류 판매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 ... 이번 결정에는 지난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영향을 미쳤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2024-06-07 11:39

권익위, 국정 3년차 현장·민생중심 권익구제 강화…반부패·청렴 문화 정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 3년차를 맞아 현장 민생중심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에 집중한다. 권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 2024-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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