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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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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가짜뉴스' 유튜버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3년 ...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2025-11-11 15:48

이상식 의원 배우자 명예 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 조건을 참작하면 A씨에 대한 원심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5-10-19 14:47

싱크홀 사고로 아내 잃은 남편에 '운전 부주의' 책임 물은 경찰 ... 피의사실은 인정돼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만 양형 조건을 참작해 내리는 결정이다.... 2025-09-25 08:12

'연인 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유…"축구 팬들에게 죄송" ... 피해자 측은 '황씨의 2억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2025-09-04 15:37

[금주 재판일정] '故 김재규 재심' 두번째 공판…'불법촬영' 황의조 2심 선고 ... 피해자 측은 '황씨의 2억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2025-08-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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