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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면책" 뉴스 검색결과[총 43건] 뉴스 더 보기

필버 끝나자마자 與, '배임죄 폐지' 예고…민생협의체 가동 '요원' ... 민주당이 언급한 69개 민생법안은 현재 본회의 부의된 안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2025-09-30 11:00

여전히 '무분별 신고' 불안한 교사들…"법률지원 앞서 면책을"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2025-07-18 11:29

[보호받지 못한 교사]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교권 보호 제도 무용론 ... 전교조 최선정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데, 교원 생활지도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2025-05-26 18:54

정당한 지시에도 '경찰 신고·폭행' 교권 침해 증가...학교 떠나는 교사들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을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나게... 2025-05-14 17:18

'30대 젊은 리더' 강주호 진주동중 교사, 제40대 한국교총 회장 당선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119' 가동‧출동, 보수‧수당 현실화 등이 핵심 공약이다... 2024-12-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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