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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 참석...野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요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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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14일부터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23일 국민대토론회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 서울시는 실무자를 보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세금 중심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 야권과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보다 민간 공급 확대를 요구하며 토론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패널을 공정·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4차례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李대통령 23일 참석
서울시 14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 의견 전달 예정
野 "증세 아닌 민간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4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서울시도 토론회에 참석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현장 중심 정책 의견을 전달한다.

야권이 보유세와 다주택자 규제보다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토론회 참여로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이 정부 논의 과정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13

◆ 서울시,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 실무자 참석...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의견 전달 예정

정부는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의 공급대책, 금융위원회의 금융대책(15일),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16일)을 포함한 부동산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서울시는 이날 열리는 주택 공급 토론회에 참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실무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번 토론회가 보유세 인상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의 명분을 마련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민간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오세훈 "누구에게 세금 더 부담시킬지 논의 자리 되지 않아야"

오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토론회 개최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공급 대책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서울시 참여로 공급 정책을 둘러싼 현장 의견을 전달할 통로는 마련됐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기존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도 토론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3 mironj19@newspim.com

◆ 정점식 "지금 증세 대토론회 필요치 않아"...국민의힘, 정부 공식 요청땐 참석 가능성 

야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증세 대토론회'가 아니다"라며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부터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을 의제로 제시한 것을 두고 "예고했던 '7말 8초 과세 부담'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민간 공급 억제와 과도한 규제·세금 중심 정책을 지목하며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토론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야권의 정책 대안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국민토론회, 패널 구성 공정·균형 있게 할 필요"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부에서 연락이 온다면 (토론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요청이 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참석 여부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토론회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패널 구성 단계부터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론회를 끌고 가더라도 현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토론회를 왜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도 패널 구성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평론가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토론회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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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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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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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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