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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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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폭행·학대 사망 '방치'한 조리장…살인방조 혐의 인정 ... 재판부는 A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2025-12-05 12:00

[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北, 남북 군사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 지도부의 감싸기와 발언 사소화, 극우인사들의 망언까지 "고질적 차별의식 정치적 살인 방조"라고 비판.... 2025-11-20 14:26

"악귀 퇴치한다"며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무기징역 ...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 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2025-09-25 21:28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 ...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과 함께 살인방조... 2024-11-22 12:00

'36주 임신중지' 여성 수술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 원장과 집도의, 20대 여성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2024-10-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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