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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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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2025-11-15 10:14

대장동 항소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025-11-12 15:39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李 위증교사 재판부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025-11-11 14:57

'4000억 짜리 도둑질' 범죄수익 환수 막혀…추징금 7814억→473억원 어쩌나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5-11-10 14:58

檢 대장동 항소포기 '윗선 개입' 진실게임...'봐주기 의혹' 李에 대형 악재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은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5-11-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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