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근절과 자연재해 대응, 2차가해 범죄 엄정 수사 등을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 월 18만 원 공공임대를 월 60만 원에 불법 전대…"입주자 실거주 더 정밀하게 점검"

강 실장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와 관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월 임대료 18만 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 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더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거제 매몰사고, 원인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책임 공방보다 신속 복구를"

강 실장은 지난 17일 경남 거제·통영 지역 호우로 아파트 주민이 토사에 매몰된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은 국민께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이어 "사고 원인이 인공사면 붕괴인지 산사태인지를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9월까지 태풍 등으로 인한 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법면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면 정보를 조속히 등록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호우 등으로 위험 징후가 감지될 경우 주민 대피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며 "인명사고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극한기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 "2차 가해 범죄 여전…엄정대응 필요"

강 실장은 이와 함께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출범시킨 이후 1년간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불법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와 악성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 등 2차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음모론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2차가해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등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가해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청에 2차가해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과 홍보 확대 등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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