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오납 건보료 소멸시효 지나도 환급" 의견표명
...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2025-11-28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