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난민 신청자 국경서 즉각 추방은 위법"… 메르츠 정부 난민 정책 제동 ...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 입국한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06-03 16:51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⑪(끝)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자, 세계 은행들의 대출이 얼어붙기 시작하였고, 특히 금리가 낮을 때에 마스트리히트 조약... 2023-03-30 08:02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⑨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하) ...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 체결을 위하여 자국 헌법의 가장 기조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새삼... 2023-03-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