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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④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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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가장 중심 대로는 오코넬가 (O'Connell Street)라 할 수 있다. 이 곳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아일랜드 중앙우체국인데, 1916년 4월의 부활절 항쟁 (Easter Rising)이 벌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 교회력으로 당시 부활절 주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명명된 이 아일랜드 독립운동은, 500 여명의 사망자와 2000여명의 부상자의 피로 더블린 시내 거리를 물들인 참극이다.

아일랜드 역사의 벡터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새로이 설정되는 순간이었다.

1916년은 영국과 프랑스 등 몇몇 국가들이 독일과의 1차 세계 대전을 한창 치르고 있던 때였다. 영국 의회에서는 아일랜드에 약속 했었던 자치령이 전쟁을 빌미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아일랜드의 독립 운동가들은 많은 대화와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약 1200여명의 자원 병력을 동원, 더블린 시내의 대여섯 장소를 장악했다. 항쟁 본부격인 중앙우체국에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아일랜드 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게 된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때는 4월 24일,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이었다 (Easter Monday).

이 날 인근 통신소를 탈취한 독립운동가들은 모스 부호로 세계 만방에 아일랜드 공화국 선포를 알리는 전보를 띄웠으며, 이는 아일랜드 최초의 방송으로 기록되었다.

1916년 독립항쟁 직후 파괴된 더블린 시내 모습. [사진=목헌 교수]

민족 자존을 만방에 공포한 세계 도처 190여 나라의 독립선언문 가운데 미국의 독립선언서 (1776),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그리고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소중한 기미 독립선언문 (1919)을 우선 떠올릴 수 있다.

정치·종교 차별 거부하고 남녀평등 명시

하지만 아일랜드 독립선언문은 남녀의 평등을 대문자로 명시하고 (아일랜드의 선언서는 'IRISHMEN AND IRISHWOMEN'으로 시작한다), 아일랜드 섬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차별을 완강히 거부하는 내용으로 주목받을만 하다.

또 국가의 소유는 어느 왕권 또는 소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함께 항구적인 국가와 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문화한 아일랜드 독립선언문은 매우 강렬하고 수려한 문체로 간결하게 써내려갔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 심금을 울리는 것은 이 선언문을 기초한 이들의 진정성 있고 순수한 민족애다. 선언문의 말미에는 일체의 가식과 교만과 권위주의가 섞여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담겨있다. 바로 "참여하는 그 어떠한 구성원도 비겁함이나 비인도적인 행위, 약탈로 우리의 명분을 더럽히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 역사적인 순간, 용맹과 규율 그리고 공익을 위해 희생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아일랜드 민족은 그 엄위한 운명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천명한 대목이다.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의거가 스스로의 주관적인 정당성 주장보다는 후대와 후손들의 냉철하고도 엄중한 평가를 통해서만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린다.

2016년 아일랜드 독립 선언서 공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필자가 몸담고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서는 영문으로 쓰여진 독립 선언서를 20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1916년 아일랜드 부활절 항쟁 당시의 독립선언문을 트리니티대학이 한국어로 번역했다. [사진=목헌 교수]

프랑스어와 독일어, 스페인어 등의 국제 통용어는 물론 고대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등의 학술적인 언어가 포함됐다. 특히 한국어로도 번역됐는데 이 과정에 참여한 필자는 아일랜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과정에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의 지혜와 헌신을 헤아려 보기도 했다. 나무가 꽃 좋고 열매가 많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깊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인데, 씨앗이 잘 자라도록 깊은 골을 묵묵히 쟁기질하는 농부의 역할을 맡은 아일랜드의 독립 운동가들 덕분에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을 가늠할 수 있었다.

아무튼 아일랜드 독립운동가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간파한 영국 정부는 계염령을 선포하고 닷새에 걸쳐 항쟁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곳에 1만 6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처했다. 그리고 독립군이 근거지인 중앙우체국 본부에서 총으로 항거하는 상황에서 영국군은 대포를 동원해 공격을 가했다. 우체국 돌 기둥 등이 파괴되고 무너져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명분보다 형제 자매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며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던 항쟁군은, 4월 29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평화가 다시 되찾아 왔을 때의 오코넬 가는 성한 건물이 거의 없었다. 항복 직후 항쟁 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참여자들까지도 속속 체포가 되어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렀다.

부활절 항쟁 지도자를 가두고 수 주 후에 총살형을 수행한 킬메인함 형무소 (Kilmainham Gaol).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1993)>, <보리를 흔드는 바람 The Wind that Shakes the Barley (2006)>, <패딩턴 2, Paddington 2 (2017)> 등 많은 영화를 촬영한 현장이기도 하다. [사진=목헌 교수]

워낙 치밀하면서도 비밀리에 준비되었던 거사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던 대부분의 더블린 시민들은 처음에는 항쟁 지도자들의 체포를 지지하였다. 그들의 삶의 근거였던 상점들이 폐허가 되고 사상자 중에 그들의 가족 친척 손님 및 거래선이 포함되다 보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이런 여론이 더블린 언론을 통하여 전해지자 대담해진 영국군 지휘부는 항쟁 지도자들에 대한 군법 재판을 열어 독립 선언서 서명자 7인을 비롯하여 총 1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상소가 더 이상 불가능한 군법 재판을 받은 이들은 킬매인함 형무소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며 가족과는 이별, 민족과는 최후의 작별 서신들을 남긴다.

총상 입은 노조지도자 밧줄 묶어 처형하자 여론 들끓어

총살형 집행은 5월 3일 부터 12일까지 이어졌으며, 처음에는 이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주었던 더블린 시민들의 마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불사른 각각의 스토리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지지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사형당한 노조 지도자 존 코넬리 (John Connelly)의 마지막 순간을 전해들은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중앙우체국에서 항쟁을 지휘하다가 발목에 총상을 입는 바람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코넬리를 영국군은 밧줄에 묶어 총살형을 집행했다. 이 소식이 온 아일랜드에 전달되자 국민 모두가 침략 국가 영국의 무자비함에 이를 갈았다. 

콘스탄스 메르케비츠 백작 부인. [사진=목헌 교수]

중앙우체국 건물에서 발을 옮기기 전 소개해야 할 한 사람이 떠올랐다. 콘스탄스 마르케비츠 백작 부인 (Countess Constance Markiewicz)이다. 여성 독립 운동가이자 독립 정부 수립 후 아일랜드의 정치인으로 활약하였던 마르케비츠는 1916년 부활절 항쟁 직후 체포된 지도자들 중의 하나다.

그는 본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정지되었다.

"나를 법에 따라 총살형을 집행할 예절도 없느냐"고 항의한 그는, 종신 징역형을 살던 중 이듬해인 1917년에 부활절 항쟁과 관련해 징역을 선고 받거나 구금되어 있던 모든 이들에게 특별 사면이 주어지면서 석방·복권되었다.

사회에 복귀 한 마르케비츠는 1차 세계 대전으로 신병 공급이 절실했던 영국의 병역 징집 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이내 바로 다시 구속됐다. 그렇지만 열렬한 지지자들의 후보 추천과 선거 운동 덕에 1918년 더블린 지역구를 대표하는 영국 하원의원으로 옥중 선출되었다.  

마르케비츠의 하원 의원 선출은 700여년 동안 존재해왔던 영국 의회 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 의원이란 기록을 남겼다. 또 아일랜드는 물론 영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큰 획을 긋는 일이었으며, 아일랜드 역사를 이끄는 원동력에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다시금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2016년 3월 27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진행된 부활절 봉기 100주년 기념식. [사진=블룸버그통신]

당시 아일랜드 출신이 영국 하원 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식민지 체제 하에서 강점국의 중앙 의회에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직접적인 활동을 일체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마르케비츠도 직접 영국 의회 활동을 하지 않았고, 영국 의회와의 카운터파트 대응 입법기관으로 아일랜드 내에 신설한 아일랜드 공화국 임시 의회 (도일 에이란, Dáil Éireann)에 출마해 선출됐다.

아일랜드의 도일 에이란은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의정원과 유사한 지위와 기능을 했다. 마르케비츠는 이 초대 의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이 역시 유럽에서 정부 장관을 역임하는 최초의 여성으로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걸리적거림이 없이 입을 수 있는 치마와 튼튼한 장화 차림을 하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석이 있다면 은행에 맡겨놓고 권총을 구입하라."

메르케비츠는 부활절 항쟁 당시 이런 말을 남겼으며 지금도 아일랜드의 중고등 학생들이 배우는 명언으로 간주된다. 

"보석 은행 맡기고 권총 준비하라" 외친 여성 독립운동가 메르케비츠

메르케비츠는 아일랜드 지주 고어-부스 (Gore-Booth)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역사 회오리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부친이 고향 슬라이고 (Sligo)의 저택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식량을 무상 공급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일찌기 노동자와 극빈자들을 위하여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자 했다. 신분도 성별도 구애 받음 없이 오직 민족을 위하여 그 강인한 혼과 정신을 바친 위대한 아일랜드 인이었다.

그리고 이 여성을 중용하는 아일랜드 사회의 전통은 계속되어, 대통령직을 역임했었던 매리 로빈슨(Mary Robinson, 1990-1997), 매리 맥알리스 (Mary McAleese, 1997-2011) 등 두 명의 대통령과 린다 도일 (Linda Doyle) 현 트리니티대 총장 등 훌륭한 정치가와 학자들이 맥을 잇고 있다.

당시 세계 최강 대영제국에 대항한 아일랜드 국민의 독립운동은 그지없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지없이 슬픈 항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민중의 희생과 지도자들의 헌신의 열매가 맺어졌다.

이 항쟁 이후 아일랜드 공화국 임시 의회가 생겼으며, 이를 통해서 공화국 임시 정부가 탄생했다. 또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운동은 계속되었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관광명소 '기네스 스토어하우스'를 방문했다. 2020.03.03 [사진=로이터 뉴스핌]

결국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1차 세계 대전 종전 후의 유럽 내의 걷잡을 수 없는 변동로 말미암아 1922년 영국-아일랜드 조약 (Anglo-Irish Treaty) 이 체결됐다.

누가 아일랜드의 역사가 슬픔과 실망의 연속이라고 했던가. 1922년에 체결된 영국-아일랜드 조약은, 아일랜드 섬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의 독립을 보장하는 조약이 아니라, 북쪽의 6개 군(county)을 제외한 나머지 26개의 카운티 만을 독립이 가능하게 한 조약이었다. 이로 인하여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자유국(The Irish Free State)과 여전히 영국의 한 부분인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로 나뉜 분단 국가가 되었다.

정치적 분열에 부자·형제지간에 총겨누는 갈등과 내전

이 분단은 안타깝게도 아일랜드의 공화국 임시 의회 내에서도 있었다. 일단 독립을 쟁취하였으니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간의 통일을 이룩하자며 조약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32개 카운티가 모두 한 국가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약 반대파로 갈라선 것이다.

더 뼈저린 일은 양 측의 의견 대립이 국민에게도 파급되어 한 마을에 사는 이웃과 이웃 사이, 한 가정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형과 아우 사이, 한 학교에 다니는 친구와 친구 사이를 갈라 놓은 이슈가 됐다. 결국 서로가 총칼을 겨누는 지경으로 추락했고, 아일랜드 내전(Irish Civil War) 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남북 간 이념갈등과 대북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계층 간 갈등의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에게도 무거운 교훈을 던지고 있다. 

이 내전으로 목숨을 잃은 국민의 수가 그 이전의 독립을 위하여 몸 바친 사람들의 수보다도 많았고, 실로 있을 필요도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인 소모와 국가적인 위기가 약 10개월간 지속되었다. 아일랜드의 역사는 수 많은 희생자들의 피로 물든 역사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시 '이니스프리 호수의 섬(The Lake Isle of Innisfree)'을 지은 아일랜드의 국민 시인이자 극작가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1916년의 부활절 항쟁이 종료된 지 얼마 안 되어 "초록이 다하는 곳 어디에서든 / 그들은 변할 것이다 완전히 변할 것이다 / 참혹하고도 끔찍한 아름다움이 탄생되었다" 라며 아픔을 노래했다.

당시에 아일랜드 지도자들에게 가해졌던 탄압과 극형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다. 에이츠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실패로 보일 수 있었겠지만 이 항쟁으로 말미암아 아일랜드의 미래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에이츠는 "고도의 예술적인 양식으로 전체 나라의 영혼을 표현한, 영감을 받은 시 세계를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아일랜드인 최초로 19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더블린첨탑. [사진=목헌 교수]

처절했던 저항의 장소인 중앙우체국에서 채 50m 못 가서, 이 국민과 민족에게 긍정적이고도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물과 만날 수 있다. 이름하여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 또는 빛의 기념탑(Monument of Light)으로 불리는 높이 120m의 고조물이다. 

밝고 맑은 햇살에 빛나는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물인 이 탑은 주위의 건물들과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룬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더블린 시민의 비난도 많이 받았으나, 이제는 세계의 도시 계획 전문가들로부터 절제의 미를 간결하게 표출하는 구조물로서 평가 받는다. 

과거에 무수하게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선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민이, 수도 더블린의 한 가운데에 세운 첨탑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도 2022년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을 본 나라가 바로 아일랜드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더블린 첨탑의 상징적인 의미가 새삼 와닿는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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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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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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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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