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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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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뉴스 검색결과[총 28건] 뉴스 더 보기

정부, 유엔에서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처음으로 거론 ... 통해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 2024-01-24 10:20

"北, 중국서 체포된 간부 출신 탈북자 강제북송 착수" ... 난민지위 인정은 각국의 재량으로 보는 것인 국제법의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다양한 부류의 탈북민에 대해 모두 난민협약상의... 2023-09-26 15:15

[K-이민정책] 난민 사건에서 얻은 교훈, 난민은 선택인가 ...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고,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스스로 난민... 2023-09-15 06:00

'난민신청' 위해 불법 입국…대법 "난민 인정된다면 형 면제해야" ... 재판부는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난민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 조항이 되고, 이때 형... 2023-03-27 06:00

법원 "민주화 시위 참여해 구금·고문당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해야" ... A씨는 2018년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은 A씨의 상황이 난민협약과... 2022-12-11 09:00

"난민협약" 포토 검색결과[총 11건] 포토 더 보기

2022-02-11 14:43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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