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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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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 그러면서 ▲검사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 신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기소배심제 도입을 통한 수사 기소의 완전... 2024-06-26 16:55

조국혁신당, 26일 '검찰개혁 4법' 발표…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 일반인들이 기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소배심제'도 공소청 내용에 포함된다.... 2024-06-24 18:04

[검찰개혁 시즌2] ④ 황운하 "文정부서 최악의 실패...총선 승리로 동력 얻었다" ...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원 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폐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2024-06-15 06:46

야당 '검수완박 시즌2' 시동…"기소배심제, 전문성·공정성 저하" 우려 ... 그런 맥락에서 기소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2024-06-03 11:57

[4.10 총선] 국회, 조국당 강경 주도...민주당 실익 챙긴다 ... 검사장 직선제 기소배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은 민주당 방안보다 급진적이다.... 2024-04-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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