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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국회, 조국당 강경 주도...민주당 실익 챙긴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2:38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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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189석 확보...검찰 개혁 등 박차 전망
적극적인 조국,'정책테이블' 제안
전문가 "민주, 조국과 선택적으로 연대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2대 총선에서 190석 가까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입법 권력을 움켜쥐었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추진 등 강경 노선을 천명한 조국혁신당과 협력하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제3지대 범야권인 새로운미래과 진보당도 각각 지역구에서 1석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05 leehs@newspim.com

범야권 4개 정당이 189석을 차지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연장된 것이다. 범야권은 의석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등의 '무기'를 갖는다.

21대 총선에 이어 입법 권력을 재차 움켜쥔 범진보 진영은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음에도 검찰개혁 등에 미진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지난번에 180석을 줬는데 뭐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다"며 "당이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히 추진하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개혁 과제'와 가장 접점이 많은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검찰 고발사주 의혹·딸 입시비리 의혹 등을 규명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제안했다.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은 민주당 방안보다 급진적이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등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결국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우군'으로 포섭해 산적한 개혁과제를 밀어붙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당장은 의석수가 적은 조국혁신당 측이 적극적이다. 교섭단체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인 개혁과제 추진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찾아뵙고 공식적인 정책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거 같다"고 언급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은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입법안을 계속 만들면서 민주당에게 '같이 하자'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목표였던 단독 과반을 초과 달성한 이 대표 입장에선 급할 게 없다. 범야권의 압승까지 이끌며 차기 대선주자 입지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정국을 살피며 개혁입법 추진의 '온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선택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유불리를 따져가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이 특검이나 하라고 많은 의석을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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