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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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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흉기소지죄" 뉴스 검색결과[총 5건] 뉴스 더 보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산책로서 흉기 꺼낸 중국인 검거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경찰이 서울 도심 산책로에서 흉기를 꺼낸... 2025-04-10 15:48

[업무보고]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로 성범죄·마약 추적 ...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2025-01-14 17:09

"흉기난동 예방·범죄 억제"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추진...가능성은? ... 흉기 소지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4-10-30 15:17

[종합] 당정, 민생 입법과제 점검 협의회…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키로 ...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2024-10-29 16:13

당정, 흉악범죄 대책 마련…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등 ... 또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2023-08-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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