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
...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9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