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해산 가능한 3가지 조건은?
... 사업 자체의 성질에 따라 판단되지만 집단 거부 행위는 사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2024-06-2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