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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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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뉴스 검색결과[총 150건]

[종합] '7개월 딸 살인' 부부 2심서 감형…"미필적 고의 수법 아냐"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성인이 된 B 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2020-03-26 14:45

[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31(금) ... 검토...정상회담 여부 포함/아사히 ロシア式典「出席検討」　首相、首脳会談の可否含め　参院予算委 - 유족단체, 소년법... 2020-01-31 07:37

엄벌 규제 '소년법', 국민 괴리 여전…"입법자, 합의 이끌어내야" ...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처벌된다.... 2020-01-25 09:00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 특히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에 대해 우범소년 송치제도 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토록 계획이다.... 2020-01-15 07:53

[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2/3(화) ... EU 등 대책강화 요청 일본은 참가 안해/NHK ＣＯＰ25開幕ＥＵなど対策強化の姿勢日本などは参加せず - 소년법... 2019-12-03 07:40

유은혜, 소년범 처벌 강화 여론에 "국민 공감하는 소년법 추진 중" ... "소년법에서는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다.... 2019-11-22 17:05

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에 징역 최대 5년 구형 ... 검찰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그 수령만으로도 심각한 환각에 이를 수 있다"며 "만 18세 미만의 소년법상... 2019-11-12 13:51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항소심서 실형…형량 가중 ... 그는 범행 당시인 1월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생일이 지난 현재 만 19세로 성인이 됐다.... 2019-10-31 16:37

잇단 청소년 집단폭행...처벌강화 보단 지속적 인성교육 ...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처벌수위가 성인들에 비해 약하다.... 2019-10-01 15:19

이낙연 총리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 그러나, 현행 소년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고 말했다.... 2019-10-01 10:57

[2019 사법연감] 청소년 범죄 1위 ‘절도’…형사기소된 절반은 소년법정으로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검찰과 법원, 경찰서장이나 보호자 등이 일반 형사법원이... 2019-09-20 06:01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추가 피해자 4명 더 있다” ... 소년법 59조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는... 2019-07-02 17:25

친구 때리고 빼앗고 물고문까지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 적용 ...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도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대 피의자 4명 가운데 소년법이... 2019-06-18 16:48

법원 '암사역 흉기난동' 20대 집행유예 4년...“자숙한 모습 참작” ... 한씨가 범행 당시인 1월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구형 시점인 이날에는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된 점을 감안한... 2019-04-26 10:29

입대 전 범죄로 ‘임용 무효’…대법 “미성년자 인정” 파기환송 ...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개정된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다.... 2019-02-24 14:23

범여성단체 “청소년 성피해자 처벌, 아청법 취지와 안 맞아” ...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입증하지 못한 청소년은 대상 청소년 으로 분류, 소년법상 보호처분 을 받는다.... 2019-01-28 14:43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책 아냐" ... 정부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형법, 소년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12-21 12:05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7명 징역형 ...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기를 장기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울 경우 교정... 2018-11-30 15:42

청소년 강력범죄는 진행중... 소년법 개정, 안 하나 못 하나? ... 개정 요구가 다시 빗발치고 있다. 10대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이 도마 위에 오르지만 소년법 관련... 2018-11-22 16:22

‘답변 대기’ 국민청원만 11개...청와대 '입'에 쏠린 관심 ... '소년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등이 해당된다.... 2018-11-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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