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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에 전국 법원장들 "'판사 정원법' 조속한 처리 필요"
... 보고에는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방안 ▲민사소송...
2024-03-0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