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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동훈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 수용 개선 권고
... 인권위는 구치소 해명에도 판례를 들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과밀 수용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2-05-31 12:00